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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청(서울세관장) 대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관세청(성남세관장) 대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조세(대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기업자문주식회사가 인적 분할이 어렵게 되자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주요 사업부문을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그 위법성 여부
기업자문신주인수계약의 해석상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문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의 효력 및 대응방안
기업자문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기업자문제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 허용 여부
기업자문투자계약서의 해석상 공제할 수 있는 손실 범위
기업자문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구분할 및 부분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문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계약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금원에 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업자문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
기업자문전환사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할 경우 과세 여부
기업자문금융자문계약 해석상 계약 해지 가부
기업자문중소기업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