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게시물 검색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과거 20XX년 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휴양 시설에 놀러간 뒤 당일 밤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 2020-01-20
송무 망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이 사건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들로, 모두 망인의 직계비속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 2020-01-19
노동 해외 문화원 근로자 준거법 관련 자문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해외 문화원에 근무 중인 한국 국적 근로자의 노동관계 준거법에 관하여 검토해드렸습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28조 등을 종합 해석하여 당사자 간 … 2020-01-17
건설·부동산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M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한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기존 조합장 등이 M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건설·부동산팀… 2020-01-16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회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에게 회사를 0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대금의 일부인 계약금 0억원을 지… 2020-01-13
송무 분양형 호텔 관리위탁계약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원고들은 분양형 호텔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명칭 '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여, 호텔의 … 2020-01-12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사건(휴게시간 미부여 등) 방어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발전소 교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등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 2020-01-11
건설·부동산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M조합의 조합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M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의 보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는데, M조합… 2020-01-09
형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의 부회장 및 회사의 계열사 대표 등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천억 원 대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 및 수신하였다… 2020-01-08
노동 경쟁사 직원 채용 관련 검토 법무법인 평안은 자문사의 동종 업계 경쟁사 직원 채용 계획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사항 및 예상되는 법률적 분쟁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의 측면에서… 2020-01-02
조세 [조세/기업자문팀]의 성공사례 24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 2019-12-27
조세 제조정지, 면허정지, 출고감량처분 승소사례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주류 회사에 대한 제조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 및 출고감량처분 3건에 대해 1, 2, 3심 모두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분청은 주류회… 2019-12-25
조세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사례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는, 명의신탁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본건 수행과정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최근 20년간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2019-12-25
송무 공사대금 청구의 소 ㅇㅇ건설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ㅇㅇ건설회사가 A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A와 피고가 동업자로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 2019-12-25
송무 가공납품대금 등 청구 사건 상대방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A사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약 86억 원의 가공납품대금과 약 18억 원의 개발샘플 및 지그대금을 청구하여…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