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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팀 금융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김한준, 남지훈 변호사 는 여신전문금융회사(CNH캐피탈)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대한민국 최초로 2025.… 2025-11-28
• 조세 (대법원)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은 최근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 2025-09-05
• 조세 (대법원)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당해 사안은 취득세… 2025-09-05
• 조세 (대법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승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노407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의 사건을 수임하여 … 2025-07-28
• 회생·파산팀 다수의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대리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김한준 변호사 는 모바일 App 개발사, 인터넷 쇼핑몰 등 다수의 스타트업들을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 2025-04-08
• 회생·파산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 법인회생 신청대리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박명우, 김한준, 남지훈 변호사 는 최근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올해 초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바 … 2025-04-03
• 회생·파산팀 대한민국 최초 금융회사 법인회생 신청대리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박명우, 김한준, 남지훈 변호사 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올 1월 회생절차개시를 결… 2025-04-03
• 조세 (서울고등법원)부당이득반환청구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은 최근 최근 의뢰인에게 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5-01-31
• 관세·국제통상 대한민국 대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평안 관세 · 국제통상팀 은 , 최근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수수료 중 일부 금액 ( 약 530 억 원 ) 의 반환을… 2024-09-05
• 관세·국제통상 LED 품목분류 관세소송 승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은 , 최근 관세청 ( 부산세관장 ) 을 대리하여 ,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등 합계 약 13 억 원의 … 2024-08-13
• 노동 (서울중앙지법) 배달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된 라이더의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소송 방어 성…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 은 라이더 (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 )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자신에 대한 해지통보가 부… 2024-07-25
• 조세 (서울고등법원)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평안 조세팀 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명의대여인)를 대리하여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2심(… 2024-06-14
• 조세 (서울행정법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은 ,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세액의 95% 에 달하는 부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24-06-14
• 조세 (서울중앙지법)부당이득반환청구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은 , 최근 의뢰인에게 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납부한 금액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 2024-06-14
• 관세·국제통상 관세청(서울세관장) 대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은 최근 관세평가에 관한 쟁점에서 서울세관장을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631…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