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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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문 최 근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①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 2020-02-24
기업자문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문사가 민간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변경된 수탁법인에 이전할 권리･의무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2020-02-17
노동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가 계획 중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 2020-02-17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인의 재산이 계속 압류되고 병원 건물 또한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병원이 흑자 운영 중인 것으로 기망하여, 이… 2020-02-17
송무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가압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 받은 사례 A는 B회사의 CEO이고, C회사, D회사는 B회사의 최대주주들로서 B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B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던 C회사는 D… 2020-02-17
기업자문 전대차계약 관련 분쟁 검토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자문사가 주상복합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대인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건물 입주율을 장담받았으나 실제 건물 입주율… 2020-02-11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A회사 명의 계좌에서 지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0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 2020-02-10
노동 쟁의행위의 적법성 및 회사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질의 사항을 검토해드렸습니다. 자문사는 노동조합이 준비 중인 단체행동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 2020-02-10
송무 확약서 등의 해석을 통해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A는 B회사의 최대주주로서 B회사를 운영해온 자이고, C회사는 투자회사입니다.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A와 C회사는 위 투자와 관련하… 2020-02-10
송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A회사는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A회사의 주주들, 채무자는 A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2020-02-02
형사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위반방조 사건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인 자로서 ‘A등이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 2020-02-02
노동 교대제 근무자 연간 휴일 수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회사의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교대제 근무자와 본사의 일근 근로자의 연간휴일 수가 같다는… 2020-01-31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코인개발 엔지니어인 자로서 ‘A와 공모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00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 2020-01-28
회생·파산팀 장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A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채권자인 B회사가 신고한 추완신고에 대하여 A회사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추완신고가 부인된 회생채권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 2020-01-28
기업자문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권 매매거래 자문(동반매각권 포함) B 사모투자 합자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권 전부를 이전하여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매매거래에 관하여 법무법인 평안은 위 매매거래 종…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