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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 대출약정서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의 자문사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차주의 입장에 있었는데, 대주와의 사이에 해당 대출약정에 대한 조건변경 협상을 계획하였습니다. … 2020-03-23
• 노동 퇴직 직원 부제소 합의서 관련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 직원이 퇴직 시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의 유효성, 의미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자문사 직원은 퇴직 시 ‘추후 근로… 2020-03-23
• 기업자문 하도급계약의 분쟁과 관련한 발주자의 의무부담 여부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의 자문사는 도급공사계약의 발주자였는데, 하도급회사와 하수급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수급회사는 자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 2020-03-16
• 노동 평균임금 관련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요청사항인 「인센티브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사는 외근직원과 내근직원에게 동일한 ‘기본급 + 상여금… 2020-03-16
• 송무 상가 관리권한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집행문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는 B상가 건물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상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C회사는 B상가의 구 관리단인 D관리단에 의해 선임된 관리회사입니다.… 2020-03-16
• 노동 압류·추심된 임금 관련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요청사항인 「압류·추심된 임금」의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의 임금채권을 안내… 2020-03-09
• 기업자문 상법에 따른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관련 자문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자문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 자문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2020-03-09
• 송무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합의를 통해 위약금을 받아낸 사례 매수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C부동산(아파트)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구두 합의 이후 계약금의 일부를 B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 ​ … 2020-03-09
• 노동 외근직의 인센티브·판공비 관련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요청사항인 「내근직과 달리 외근직에게만 인센티브·판공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업무를… 2020-03-02
• 기업자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자문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자문사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평안의… 2020-03-02
• 금융 스테이블코인 상장 및 거래 시 법적 리스크 검토 법무법인 평안의 금융팀은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하여 거래하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 법무법인 평안의 금융팀은 … 2020-03-02
• 송무 명의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경영권을 회복한 사례 A는 B회사의 사내이사로서 B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C는 A의 배우자로서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 A는 회사… 2020-03-02
•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 물 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지 … 2020-02-24
• 송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A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검찰은, A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예탁받은 후, 전산 화면상으로만 … 2020-02-24
• 노동 취업규칙 변경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개정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과거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노동관계법령의 개…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