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게시물 검색

기업자문 지류형 상품권의 약관에 대한 검토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자문사는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해당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규정을 기재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약관규정의 유… 2020-05-06
노동 파견법 위반 관련 사용자 측을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근로자(이하, ‘진정인’)가 자문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문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으로 고용… 2020-05-06
기업자문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법률적 검토 상환전환우선주(RCPS :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란,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 2020-04-27
송무 법률상 필요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사건에서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A는 다른 피고인 B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 2020-04-27
송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여 승소한 사례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등은 A조합의 구 조합원입니다. A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승소하였으나… 2020-04-20
기업자문 차입행위의 적법 여부 자문 법 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COVID-19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대하여 해당… 2020-04-20
노동 교원의 재임용 평가기준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인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 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교원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 2020-04-20
기업자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검토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자문사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 2020-04-13
기업자문 이사와 감사 선임 등 제반 문제 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선임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 2020-04-06
송무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A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입니다. B는 IMF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익사업의… 2020-04-06
기업자문 한-일 회사 간 Standard Distribution Agreement 검토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우리 기업을 대리하여 일본의 기업과 표준공급계약(Standard Distribution Agreement) 및 품질보증계약(Quality A… 2020-03-30
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질의사항인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기… 2020-03-30
송무 관련법령의 용어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A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이고, B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B는 B가… 2020-03-30
송무 승소 이후에도 계속 시위가 이어지자 시위금지 가처분을 받아 평안을 회복한 사례 A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등은 A회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책을 A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입니다. 그런데 10여 …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