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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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전환사채등 발행 명세서 미신고 가산세에 대한 자문건 최근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채등의 발행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에서는 특수관계인 … 2020-06-01
기업자문 대중제 골프장 전환에 따른 조세자문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되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에는 재산세가 중과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제 골프… 2020-06-01
송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 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이며, C는 위 사… 2020-06-01
노동 사용자 배상책임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배상책임(안)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이 미가입된 회사에서 근… 2020-06-01
건설·부동산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기존 임시총회를 통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등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 2020-05-25
조세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사건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2020-05-25
노동 사내 징계 관련 근로자 자문 업무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자가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감사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 2020-05-25
조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관한 영장청구 기각 결정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입자… 2020-05-18
기업자문 공동주택 개발사업 양해각서 검토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자문사는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양해각서를 작성하고자 하여, 해당 양해각서에 대한 검토를 요… 2020-05-18
송무 재개발조합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회사 및 C회사는 A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던 회사입니다. A조합은 B회사가 입찰참여… 2020-05-18
노동 비조합원의 타결금 진정을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비조합원들(이하, ‘진정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타결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타결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는 결론… 2020-05-18
기업자문 암호화폐 상장 관련 계약의 국문 및 영문 검토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우리 기업을 대리하여 싱가폴의 기업과의 암호화폐 상장 관련 계약 (Listing Cooperation Agreement)을 국문, 영문 양 언… 2020-05-11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용자 측을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자(이하, ‘진정인’)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인은 휴게 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로를 하였으므로, 휴게 시간에 대한 임금과 위 임금을 … 2020-05-11
송무 회사를 대리하여 직원의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A회사는 B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행위 등을 함으로써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징계사유에 언급된 행위… 2020-05-11
송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은 사례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등이 B의 신체에 닿는 바람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고의로 B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