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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결의 효력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도시정비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2020-07-21
• 노동 조합원 자격 관련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사이 조합원 자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2020-07-21
• 기업자문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정관 검토 상법은 2011. 4. 14. 일부개정을 통해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의 상환, 주식의 전환’과 같은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며, 종류주식에 … 2020-07-13
• 노동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정년퇴직자들을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하기 위해 작성할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 2020-07-13
• 기업자문 정부위탁사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검토 평안 의 기업자문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전자적 데이터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 2020-07-06
• 노동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회사 임금항목 중 어떠한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평안의 노… 2020-07-06
• 기업자문 주택법 상 공공택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되는데,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2020-06-29
• 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사직한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접수하였다는 의뢰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2020-06-29
• 기업자문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자문건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의 자유(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따라 기존이 거래하던 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2020-06-22
• 기업자문 COVID-19 사태 관련 임대차계약 임대료 면제 분쟁 검토 평안 의 기업자문팀은 COVID-19 전염병 사태의 연장에 따라 영업이 어려워진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비롯하여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 2020-06-22
• 노동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유지서약서 등 검토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로부터 근로감독에 대비한 HR 관련 서식 정비 요청을 받고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원 선임 계약서,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계약서… 2020-06-22
• 노동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분쟁 검토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약 1년 11개월여간 근로관계를 지속해 온 중견 간부급 인사에 대해 2년 차 계약 만료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였… 2020-06-22
• 기업자문 매매계약서 상 환매특약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사가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도인의 환매권 행사요건 충족 여부 및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 2020-06-08
• 노동 분쟁 해결 합의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 중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 측과 분쟁 해결에 합… 2020-06-08
• 송무 피고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반환하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건  A는 B로부터 C회사의 해외 법인 설립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자로, B로부터 자본금과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