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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피고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반환하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건
A는 B로부터 C회사의 해외 법인 설립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자로, B로부터 자본금과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
2020-06-08
송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 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이며, C는 위 사…
2020-06-01
송무
재개발조합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회사 및 C회사는 A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던 회사입니다. A조합은 B회사가 입찰참여…
2020-05-18
송무
회사를 대리하여 직원의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A회사는 B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행위 등을 함으로써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징계사유에 언급된 행위…
2020-05-11
송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은 사례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등이 B의 신체에 닿는 바람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고의로 B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
2020-05-06
송무
법률상 필요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사건에서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A는 다른 피고인 B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
2020-04-27
송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여 승소한 사례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등은 A조합의 구 조합원입니다. A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승소하였으나…
2020-04-20
송무
경쟁회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저작권침해금지 및 경쟁회사로 이직한 전 직원들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A, B, C는 건물 바닥재를 생산하는 제조회사 D회사의 임직원이고, E회사는 D회사의 경쟁사로서 마찬가지로 건물 바닥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과거 E회…
2020-04-13
송무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A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입니다. B는 IMF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익사업의…
2020-04-06
송무
관련법령의 용어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A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이고, B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B는 B가…
2020-03-30
송무
승소 이후에도 계속 시위가 이어지자 시위금지 가처분을 받아 평안을 회복한 사례
A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등은 A회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책을 A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입니다. 그런데 10여 …
2020-03-23
송무
상가 관리권한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집행문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는 B상가 건물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상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C회사는 B상가의 구 관리단인 D관리단에 의해 선임된 관리회사입니다.…
2020-03-16
송무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합의를 통해 위약금을 받아낸 사례
매수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C부동산(아파트)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구두 합의 이후 계약금의 일부를 B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 …
2020-03-09
송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A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검찰은, A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예탁받은 후, 전산 화면상으로만 …
2020-02-24
송무
확약서 등의 해석을 통해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A는 B회사의 최대주주로서 B회사를 운영해온 자이고, C회사는 투자회사입니다. C회사는 B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A와 C회사는 위 투자와 관련하…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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