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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국세청(세무서장) 대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 최근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전부 승소 판결을 …
2023-07-27
조세
(대법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A 그룹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
2023-06-15
조세
(서울고등법원) 관리단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 최근 관리단을 대리하여 1 심 ( 서울행정법원 )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2023-01-31
조세
관세청(성남세관장) 대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청(성남세관장)을 대리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12억 원의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품목분류에…
2022-12-15
조세
(서울고등법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법무법인 평안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건을 대리하여 1 심 ( 서울행정법원 ) 전부 패소에도 불구 , 2 …
2022-10-19
조세
골프장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환급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받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1. 6. 30.자 2021지2063 결정). 동 결정은 유사 사안에…
2022-10-18
조세
관세청(서울세관장) 대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건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 최근 관세청 ( 서울세관장 ) 을 대리한 사건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 240 억 원에 관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 서울…
2022-06-14
조세
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 검찰수사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783 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
2022-06-10
조세
(조세심판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중가산세) 취소 사건
법무법인 평안은 조세심판원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조세심판…
2022-06-02
노동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집단소송 방어 (회사방어 성공)
1. 사건 소개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업을 영위하는 甲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용역사업을 낙찰받는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산하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
2021-07-22
조세
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경찰조사 불송치 결정
평안 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수…
2021-07-12
조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
2021-04-12
조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아래와 같은 승소사례를 통하여 1심 판결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
2021-04-12
기업자문
사기 건
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조합설립동의 및 분양신청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B조합 조합장을 대리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도시정비법 규정상 사…
2021-01-11
조세
고충처리 절차를 통한 소득세 부과처분 직권경정
평안 조세팀은 매출 누락을 이유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을 통해 처분의 위법함을 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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