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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건
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조합설립동의 및 분양신청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B조합 조합장을 대리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도시정비법 규정상 사…
2021-01-11
기업자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자문 수행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가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
2020-09-14
기업자문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조합으로부터 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약사항을 삽입할 경우 위 방식의 유효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받아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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