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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A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채권자인 B회사가 신고한 추완신고에 대하여 A회사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추완신고가 부인된 회생채권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
2020-01-28
송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A회사는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A회사의 주주들, 채무자는 A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2020-02-02
형사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위반방조 사건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인 자로서 ‘A등이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
2020-02-02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코인개발 엔지니어인 자로서 ‘A와 공모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00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
2020-01-28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과거 20XX년 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휴양 시설에 놀러간 뒤 당일 밤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
2020-01-20
송무
망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이 사건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들로, 모두 망인의 직계비속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
2020-01-19
건설·부동산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M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한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기존 조합장 등이 M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건설·부동산팀…
2020-01-16
형사
사기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회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에게 회사를 0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대금의 일부인 계약금 0억원을 지…
2020-01-13
송무
분양형 호텔 관리위탁계약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원고들은 분양형 호텔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명칭 '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여, 호텔의 …
2020-01-12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사건(휴게시간 미부여 등) 방어 사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발전소 교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등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
2020-01-11
건설·부동산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M조합의 조합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M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의 보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는데, M조합…
2020-01-09
형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의 부회장 및 회사의 계열사 대표 등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천억 원 대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 및 수신하였다…
2020-01-08
조세
[조세/기업자문팀]의 성공사례 24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
2019-12-27
조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법원 파기 환송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
2019-09-11
조세
소득세 부과처분 항소심 전부 취소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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