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의 권형기 변호사, 김한준 변호사는 2024. 6. 28.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 전동흔 박사님)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골프장 분류체계의 변화와 보유세 제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좌장 :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

법무법인 평안은 골프장 제도의 개정을 살펴본 이후, 그와 연계된 세제에 관하여 정책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다섯 부분 발견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헌법적 관점에서의 위헌성을 네 가지 쟁점으로 분류한 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마정화 박사님(지방세연구원), 김현진 변호사님(법무법인 세종), 박진일 팀장님(경기도 세정과) 및 김기정 편집장님(매경 GOLF)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다수의 토론자분들께서는 여러 문제를 제기하시면서도 큰 관점에서의 정책 비판을 상당 부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과거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바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전원재판부 결정).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은 깊은 연구와 다양한 논리를 통하여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