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는 한국조세법학회(회장 : 김두형 교수님)가 2024. 6. 1. 개최한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발제는 박종수 고려대 교수님의 사회 하에 법무법인 청와의 김말금 변호사님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한계와 개선방안-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3224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본 토론에서 권형기 변호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예시규정의 입법연혁에 대하여 검토한 후 법문상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의 불확실성과 준용 규정의 해석의 한계, 특수관계 판단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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