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매주,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특례규정 입법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사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사건 개요]

- 원고는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택시회사인 피고의 소재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특례규정이 적용되자,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018년에 이르러 2시간 50분까지 줄어들게 됨

- 원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 원심은, ① 피고의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점, ②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택시요금 인상 등에 따른 운행효율 개선, 근로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이 사건 특례조항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초과운송수입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함

[판결 요지]

-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한편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①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②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③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의 및 시사점]

-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동안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는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최근에는 이 사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당 판결은 정액사납금제 아래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①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여부, ②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③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합의 목적 및 실제 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택시기사#정액사납금제#소정근로시간 단축#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