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 평안
평안 소개
대표변호사 인사말
연혁
가치
오시는길
업무분야
관세·국제통상팀
송무팀
형사팀
조세팀
회생·파산팀
기업자문팀
금융·보험팀
노동팀
건설·부동산팀
공공계약·국방안보팀
가상자산팀
집단소송팀
수임상담
수임상담
구성원소개
대표변호사
고문변호사
전체구성원
평안소식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법인소식 및 동정
인사영입
언론보도
법률자료
공익활동
인재채용
채용공고
온라인지원
법무법인 평안
평안 소개
대표변호사 인사말
연혁
가치
오시는길
업무분야
관세·국제통상팀
송무팀
형사팀
조세팀
회생·파산팀
기업자문팀
금융·보험팀
노동팀
건설·부동산팀
공공계약·국방안보팀
가상자산팀
집단소송팀
수임상담
수임상담
구성원소개
대표변호사
고문변호사
전체구성원
평안소식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법인소식 및 동정
인사영입
언론보도
법률자료
공익활동
인재채용
채용공고
온라인지원
전화상담
법률자료
평안소식
〉
법률자료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태아 건강손상’의 산재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 제주 병원 간호사 태아 손상 사건 원고들은 모두 제주도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공통적으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
2020-12-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 SCI 평가정보 주식회사 사건 A는 위 회사와 채권추심 관련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7년간 회사가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실적과 채권…
2020-11-2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의 주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 사무장 병원 사건 제약회사를 퇴사한 A는 의사 B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B 명의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병 원을 경영하였습니…
2020-11-23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 주식회사 한국알스트롬 통상임금 소송 위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기본급의 1,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
2020-11-23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의 성격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주식회사 SI플렉스 특별성과급 사건 제조업체인 위 회사 대표이사는 2013~2014년까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45억 8000만 원(세전)을 받았는데…
2020-11-16
노동조합 활동(페인트칠)의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
○ 유성기업 페인트칠 사건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 부사장 …
2020-11-16
자동차회사 연구소 신차 도장업무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2177…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불법파견 사건 연구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정규직 연구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
2020-11-16
회식 후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
○ 아파트 신축공사 품평회 회식 중 교통사고 사망 사건 망인은 아파트 공사의 안전관리팀장으로서 품평회의 안전관리를 총괄계획하며 2달 동안 품평회를 기획하였습니다. …
2020-11-09
자동차회사 신차 도장업무(도급) 수행 근로자들의 파견근로 여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 원고들은 위 피고 회사의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자 동차 생산공정에 참여해 …
2020-11-09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유효 여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주식회사 아이스트로 임금청구 소송 피고 회사는 원고 근로자의 2016년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말인인 2016. 12. 31.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기…
2020-11-09
부당해고 관련 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73043…
○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원고는 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2. 해고를 통보받아 2017.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11-03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의 단체협약상 무급휴일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7…
○ 부여 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소송 원고들은 위 회사(피고)의 근로자들인데, 하기휴가비·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피고 회사에 추가 연장·야간…
2020-11-03
근로자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1262 판결…
○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 원고 근로자들은 공작기계 및 각종 기계제작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재직한 현장직 근로자인데 피고 회사의 상…
2020-11-03
본급과 법정수당을 나누어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제 해당여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
○ 주식회사 인강여객 통상임금 소송 위 회사 근로자인 원고들은 일부 수당들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법정수당의 차액을 재산정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하…
2020-10-26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
○ 버스운전기사 휴일근로수당 청구 사건 시내버스운전기사인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1년의 ‘연장근무일(=격주로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날)’ 중 …
2020-10-26
처음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열린
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
9
페이지
10
페이지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