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스테이블코인 상장 및 거래 시 법적 리스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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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2본문
법무법인 평안의 금융팀은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하여 거래하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금융팀은
①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스테이블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지,
② 외국환거래법상 규제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③ 특정금융정보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법규와 법원의 입장을 분석하는 데 더하여
국제적인 추세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금융팀은 최신 기술로 법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암호화폐 및 핀테크 분야에서 다각도에서
국내외의 동향을 함께 분석하는 기업자문을 제공하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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