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안 자문 노동조합 질의 사항
 - 회사에서 정부의 지시·명령을 이유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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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요지
 - 회사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처벌 대상임.
 - 다만, 정부의 지시가 불가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적법할 수도 있음.
 - 정당성 여부는 의결 경위·내용, 정부 지시의 강제성, 위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판단 필요.
 - 회사의 의결사항 위반이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 중재, 노동청 진정·고소 등 활용 가능.
   (이하, 해당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위반의 정당성 여부를 상세 검토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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