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주주총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요주주의 주주제안에 대하여 회사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제안한 내용이라 하여 모든 내용이 주주제안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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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의2에서는 주주제안권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542조의6 제2항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에 대해서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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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①의제를 제안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와

②주주가 요청한 사항이 주주제안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③해당 주주와의 관련 계약에 따라 제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④주주에 대한 추후 대응방안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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