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기업자문팀은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A학생(군위탁생)의 지위외 관련하여 A학생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 유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B대학교가 A에 대한 입학취소처분을 할 경우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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