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 소식

박효서변호사 인터뷰

법인동정
주요소식
작성일
2018-12-11 00:00
조회
337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여, 사법시험 50회에 합격하고

    연수원 40기로 수료한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    며, 현재 평안 송무 2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이 장래희망이셨나요? 그렇다면 법조인이 되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는 법조인을 만난 적이 없어서, 법조인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었으므로 법조인을 희망한 적도 없었고,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분야인 수학 및 과학을 좋아하여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법조 직역에 있는 친구와 결혼하게 되었고, 법조 직역에 있는 배우자의 사고 방법 등이

    그동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많이 다르다고 느껴져, 배우자가 하는 법조 직역의 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학에 대하여 호기심이 생겼고, 법조라는 직역이 사람들 사이의 여러 문제와 분쟁에 관한 일을 다루는 것이므로,

    다른 분야와는 달리 나이가 드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아,

    늦은 나이지만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법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3. 변호사님의 수건의 상고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담당하셨던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법원 사건으로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례,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업무로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한 사실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2심 무죄 선고 후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감정평가협회 측을 자문하여, 상고심에 다수의 의견을 제출하여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인회계사는 업으로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은 사례가 있고,

    형사사건으로 ㅇㅇ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재가공 사건에 대하여 ㅇㅇ식품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표이사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수사단계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무죄를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 통상의 민사사건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형사 소송,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소송의 항소심 사건 등 비교적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 관여하였습니다.

4. 그중 가장 보람이 있었던 사건과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패소하게 되면 기운이 빠지고, 결국 승소할 때 기운이 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보람이 있었던 사건으로는 꽃동네(재단)가 광업권 존속 기간연장등록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한 후 저희가 항소심 사건에서 꽃동네를 대리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전혀 접하지 않았던 광업권에 대하여

    새로 공부해 가면서 소송을 벌이느라 특별히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하였는데, 치열한 법리 논쟁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 승소하니까 기운이 나더군요, 더욱이 그 이후 당사자인 꽃동네에 10년 전부터 다수의 소송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던 여러 분쟁이 모두 원만하게 잘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ㅇㅇ식품 사건은 수사단계로부터 대법원까지 계속하여 제가 직접 관여하였는데, 수사절차부터 긴박하게 진행되어

    다른 어떤 소송을 수행할 때보다도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많이 힘들었다는 점에서 기억이 남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저희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인정받아 승소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도 있고,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5.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변호사님이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글쎄요. 저는 고부할 때는 민사법을 제일 좋아하고 재밌어하긴 했습니다만,

    실무에 나와보니 교과서와 판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어, 모든 사건이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딱히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그저 저는 제가 담당하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들 주장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여러 각도에서 사건의 쟁점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학부 전공이 이과 쪽이라서 기술과 관련된 사건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있고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게 느껴지는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 사건 중 민사사건입니다.

6. 오랜 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평안의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늘 어떠한 사건이든지 그 당사자에게는 각자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하여

    당사자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면 법무법인 평안의 식구들이 저와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