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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 변호사]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공저) 등 논문 발간

법인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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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3 13:09
조회
268

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는 2019년 6월 아래와 같이 논문을 발간하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공저), 조세법연구(25-1), 한국세법학회, 2019

2.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 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공저), 조세학술논집(35-2),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3. 재화의 수입과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자에 관한 소고 ― 실질과세원칙과 행정질서벌 성격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중심으로 ― ,

   조세와법(1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질서벌과 입법개선안에 관한 소고, 조세논총, 한국조세법학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