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기업자문팀

권형기 | Kwon, Hyung-Ki

조세 · 기업자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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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 / 가락고등학교 졸업
1999. 3.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입학
2012. 2.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4. 6.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전략과정 수료
2019. 2.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박사과정 졸업 (세무학 박사)
/ (전) 삼일회계법인 BU4 TAX조세컨설턴트
/ (전) 삼일회계법인 조세3본부 공인회계사
/ (전) 삼정회계법인 세무2본부 변호사
2013. 8. / 변호사 안대희 법률사무소 조세행정팀 팀장
2014. 11. / 법무법인 평안 조세행정팀 팀장
2015. ~ 현재 /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 팀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2010. ~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법연구회 총 회장
2011. ~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원
2013. ~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회원
2014. ~ / 한국조세사학회 이사
2016. ~ /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원
2016. ~ / 한국조세연구포럼 평생회원
2018. / 한국조세연구포럼 총무이사
2019. ~ /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
2013. ~ / 조세분야 학술등재지 다수 논문심사위원
2014. / 서울시민대학 법률학 공개강의 외부강사(조세법)
2015. ~ /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 변호사
2017. ~ / 로앤비 온주 조세범처벌법 집필위원
2018. ~ / 로앤비 온주 조세범처벌절차법 집필위원
2019. 3. ~ / 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센터 자문위원
2016. / 한국조세연구포럼 최우수논문 선정(우수논문상) 수상
2017. /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2018. / 한국조세연구소 제6회 조세학술상 수상
2008. / 회계 · 세무 용어총람, 삼일회계법인, 국세기본법 및 양도소득세 관련용어 해설 집필진
2011. /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을 가진 매매계약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조세와법
2012. / 조세감면에 있어서 신뢰보호와 기득권의 해석, 한국조세연구소
2013.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성과 입법 미비에 대한 검토, 조세와법
/ 경계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삼정회계법인, 율곡출판사. 5인 공저, 공정거래법 및 헌법분야 집필
/ 채권의 대손처리와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 지방세법상 취득과 조세법상 차용개념에 관한 소고, 조세와법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세무학연구
2014. / 조세법상 보증계약의 범위와 부종성의 적용에 대한 논의, 세무학연구
2015. / 조세법상 가장행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행위: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690 판결을 중심으로 (공저), 조세연구 15권, 한국조세연구포럼
/ 조세형사법(최신개정판), 안대희 외, 도서출판 평안, 편집 총괄 담당
2016. /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소고: 부동산매매업자의 단순무신고 행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신동향 통권 제52호,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제5호 제1권), 한국조세연구소
/ 2015 국제조세 대법원 판례 회고. 조세학술논문집 제32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조세 연구 제16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방법에 대한 소고 (공저), 성균관법학 29-2
/ 횡령죄와 배임죄의 세법상취급에 대한 소고 (공저), 세무와회계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18. /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있어 무효사유 인정 문제 –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평석, 서울법학, 2018. 11. (공저)
/ 차명계좌와 관련한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 조세와법, 2018. 12. (공저)
2019. /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권에 대한 연구(공저), 중앙법학, 중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