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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강사가 약 4년간 개인교습을 하던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정서적 학대하고, 학부모를 속여 교습비용을 빙자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사실 및 관련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위 골프 강사로 하여금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로 본 사안은 연합뉴스와 중앙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27526
피고인이 무자료 매출에 따른 법인세 과소 신고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사건의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소득을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누락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있었다면 이를 공제한 후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신고 누락 매출이 밝혀짐에 따라 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증가하여 추가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을 간과한채, 조세포탈액을 과다 산정하였음을…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기업자문팀은 A회사 등의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때 조세 기업자문팀은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입찰 결과를 역으로 분석하여 담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도출하였고, 나아가 회계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 회사에 감경할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로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이재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세무조사 방어사례 1 A사는 홍콩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중국 법인에 투자를 한 사안에 대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아 조사반의 부과처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국제 조세에 대한 법리 주장, 당시 회사와 관련 업종의 국제적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강하였으며, Paper Company의 쟁점에 있어서는 회사가 Paper Company가 아님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
가공 납품대금 등 청구 사건 상대방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A사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약 86억 원의 가공 납품대금과 약 18억 원의 개발 샘플 및 지그대금을 청구하여 온 사건에서, A.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B. 개발샘플 및 지그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① A사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오히려 상대방은 B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③ A사가 금형 대금을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단축 급부의 일…
상대방이 OO무역회사에 대하여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서 1심에서는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물품대금 중 일부는 OO무역회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하여 변론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장부상 기재가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한 사례
평안은 자문사로부터 2021년 변경되는 노동법 중 유의하여야 할 사안의 선별 및 각 어떠한 Business Impact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노동팀에서 아래와 같이 예상(2020. 12. 9. 기준)되는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① 근로기준법 – 주 52시간제 및 유급휴일 확대 본격화, 유연근로시간제 확대② 최저임금법 – 최저시급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③ 노동조합법 – 자주성 침해 없는 운영비원조 허용, 해고자·비종사자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④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COVID-19 전염병 사태의 연장에 따라 영업이 어려워진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비롯하여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평안의 기업자문팀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체계와 각종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임채권, 임대차계약 해지권, COVID-19 전염병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임차인의 영업손실과 시설물 등에 대한 투자비 등을 임대인이 보전하여줄 의무가 있는지 등의 쟁점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노동법 관련 2021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의견 요지①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등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1년 광복절부터…
골프 강사가 약 4년간 개인교습을 하던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정서적 학대하고, 학부모를 속여 교습비용을 빙자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사실 및 관련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위 골프 강사로 하여금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로 본 사안은 연합뉴스와 중앙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27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