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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조세심판원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2. 6. 2. 선고 조심2021중5593 결정). 처분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인 의뢰인이 실제로는 인력업체로부터 직접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위반 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의뢰인의…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국세청은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인 의뢰인이 실제로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위반 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평안은 세금계산서…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가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계약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쌍방 간 입찰 당시 예측하지 않은 가격의 등락은 불가피하게 수반되므로 이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기업자문팀은 먼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명문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원칙과 예외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계약금액 조정 사례와 …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조합으로부터 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약사항을 삽입할 경우 위 방식의 유효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기업자문팀은 먼저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의 매각 허용여부에 대한 원칙과 예외의 경우를 설명드리고, 현행 적용되고 있는 조합의 세칙,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체비지 처분 방식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자문 조합에 법률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이에 자문 조합은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조합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앞으…
기존 임시총회를 통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등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등을 다시 선임하려고 한 사건에서,법무법인 평안의 건설·부동산팀은 조합을 대리하여, 기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등 선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이 모두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어 중복으로 조합장 등을 선출하려는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법무법인 평…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회사 및 C회사는 A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던 회사입니다.A조합은 B회사가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의원회에서 B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B회사는 위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A조합은 B회사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B회사와 C회사 모두를 후보로 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고, 위 총회에서는 결국 C회사가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되…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비조합원들(이하, ‘진정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타결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타결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타결금은 회사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조원에게 지급한 것인데,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며, 근로조건과 별개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한편,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므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진정인들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타결금을 지급해야 한…
A조합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등은 A조합의 구 조합원입니다.A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승소하였으나,B등 소수의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수용재결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결국 B등 소수의 조합원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에 A 조합은 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B등에 대한 수용재결절차를 다시 밟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겪는 동안 사업이 지체되어 기존 사업시행계획에서 예정된 사업시행 기간이 끝나가자, A 조…
A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채권자인 B회사가 신고한 추완신고에 대하여 A회사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추완신고가 부인된 회생채권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장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조사확정재판을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평안의 회생파산팀은 위 조사확정재판에서 A회사의 대리를 맡아, B회사의 추완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며, 주채권자가손해배상금 채권에 기초하여 회생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장래 구상금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B회사의 조사확정재판에 따른 회생채권액에는 장래 구상금 채권이 …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인 자로서 ‘A등이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본 법인의 형사팀은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및 증거들을 적극 확보하여1. 주범인 A가 마치 의뢰인이 본건 사업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2. A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만들고자 의뢰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