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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2018년 한국세무학회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발표대회 (서울시립대학교 백 주년 기념관)에서 “부가가치세에서의 실질과세원칙에 관련 연구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최신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발표에서는, 첫째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귀속과 거래의 귀속이 소득 과세 등과 다른 측면에서 해석된다는 점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조문에서 찾아내고, 둘째로, 부가가치세에서의 실질귀속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8가지 사유를 들고, 해외 사례…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최근 6개월동안 국내 최대 세무 학회인 한국세무학회 및5개 세무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제 3건을 발표하였습니다.이번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2018. 4. 21. 중앙대학교)에서는,"부가가치세의 근원적 성격 그리고 이와 구분되는 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고찰 - 소비세의 담세력과 제도화 및 실질과세 원칙의 해석론을 중심으로"라는제목의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발표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담세력인 소비를 조세제도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게 된 과정,이…
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는 2019년 6월 아래와 같이 논문을 발간하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공저), 조세법연구(25-1), 한국세법학회, 2019 2.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 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공저), 조세학술논집(35-2),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3. 재화의 수입과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자에 관한 소고 ― 실질과세원칙과 행정질서벌 성격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중심으로 ― , 조세와법(1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4. 사실과 다른 …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1.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인회계사"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재차 합산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평석을 게재하였으며, 2. 영화조세통람에서 발간하는 "월간 조세"의 세제진단 코너에 "조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두 개의 주제는 세법상 세금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는 부과금에…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2019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2019. 12. 7.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이창규 박사님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거래처 등 조사의 허용범위”라는 발제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좌장 : 김완석 명예교수님, 토론자 : 권형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재혁 변호사님). 동 학술대회에서의 발제는 일본의 “반면조사(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개념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분석한 다음 일본의 통설인 “보충적 요건설”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이러한 학설을 우리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
법무법인 평안은 한국경제신문 및 한경비즈니스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평가에서 넥스트 프론티어상을 수상하였으며, 소속 권형기 변호사가 조세·관세 분야 베스트 로이어상을 함께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평가는 국내 주요 로펌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 업무 수행 역량, 성장성 및 시장 내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며, 넥스트 프론티어상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로펌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또한 조세·관세 분야 베스트 로이어상은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역량과…
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2025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입상하였습니다.공모전 논문의 제목은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평가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구매대행업자,배송대행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주체별 분석을 중심으로'이며, 최근 관세평가에 있어서 자주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하여 다른 세법과의 관계 및 외국 정부의 해석 등을 포함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는 이번 공모전에서 전북FTA활용지원센터의 권기혁 관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영균 관세…
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는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권 변호사는 인천공항본부세관 법률고문, 서울본부세관 법률고문을 역임한 바가 있고, 관세평가에 관한 여러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의 여러 법리를 도출한 경험과 대학에서 관세법에 관한 강의를 담당한 바가 있습니다.앞으로 2년 동안 권 변호사는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가 기획재정부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권형기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T/F 전문위원, 인천공항본부세관 법률고문, 서울본부세관 법률고문, 중앙노동위원회 법률고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변호사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조세 분야를 강의해 온 전문가입니다.권형기 변호사는 앞으로 3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정부를 교육, 컨설팅, 정책 허브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이 지난 23일 개원 기념세미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피스앤파크 컨벤션 4층 아주르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정환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박창환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김민석 경상북도정책실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양해각서(MOU) 체결 및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개원 기념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