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계약서

위 임 인 (갑) :

수 임 인 (을) : 법무법인 평안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갑은 을(이하 을을“수임인”)에게 다음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수임인은 이를 수임한다.

사 건 명	차바이오텍의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당 사 자		상 대 방	차바이오텍, 삼정회계법인 및 관련자 등

제2조【위임한계】갑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판결 확정시까지로 하고,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수권범위, 수임인의 의무, 중요사항의 결정】갑은 수임인에게 소송상 필요한 일체의 행위,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조정,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에 관한 업무, 사건에 관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임하며,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수임인은 합의안, 화해안, 조정안의 수락여부, 이미 제기된 소송의 취하, 화해, 합의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갑과 동종의 처지에 속한 피해자들 수의 3분의 2, 피해 금액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의 집합적인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경우 갑은 이러한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자료제공 등】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① 갑은 수임인에게 아래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세 10% 포함)	지급 시기
착 수 금	-	-
성공보수금	사건종결시점에 따라 ① 1심 재판결과로 확정시, 승소금의 12.1% / ② 2심 재판결과에 따라 확정시, 승소금의 15.4% / ③ 3심 재판결과에 따라 확정시 또는 합의에 의한 확정시, 승소금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	판결확정 후 을의 청구 시, 다만 1심 또는 2심 선고 후 갑이 일방적으로 대리인을 교체하는 경우 갑은 그 때까지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477401-01-231480 (예금주 : 법무법인 평안) / 위임인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 제기 후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취하, 소송대리인 변경, 청구의 포기, 소송상 화해, 조정 등의 경우 갑은 그 즉시 수임인에게 소송 수행의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위임사무가 판결 이외에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도 제1항에 규정된 성공보수금을 전부 또는 승소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제1항에 규정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및 상대방이 임의로 갑에게 위임사무의 목적인 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6조【비용부담】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하고, 갑이 수임인에게 이를 사전에 지급한다.

제7조【보수지급의 지체】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수임인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수임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수임인의 본 계약상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수임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수임인이 갑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은 제5조 규정 보수 중 수임인이 수령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제10조【비밀유지】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민법과의 관계, 합의관할】기타 위임사항에 관해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며, 이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2020 년        월        일

갑 :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성 명) (印)	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8, 12층(서초동, 관정빌딩) 법무법인 평안 대 표 변 호 사 성 낙 송 (印)